단 10분 만에 끝내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 가장 쉬운 온라인 가이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해당 기관의 운영자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분일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특정 기관에 취업(예정)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취업 예정자 본인 동의 및 시설장 출력 방식’을 중심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하는 가장 쉽고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목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개요
- 가장 쉬운 온라인 신청 준비물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 조회 결과 확인 및 시설(기관) 통보 절차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개요
법적 근거와 조회 목적
이 조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예정)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예정)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주요 조회 대상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등이며, 해당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동의 및 시설장 출력 방식’의 편리성
과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을 통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기관의 조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기관 담당자가 경찰청 시스템에서 최종 회신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2. 가장 쉬운 온라인 신청 준비물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단 두 가지입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간편 인증(예: 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중 하나.
- 시설(기관) 정보: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제공받은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관별로 고유하며, 신청의 필수 요소입니다.
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경찰청 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 또는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준비된 본인 인증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취업 예정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4.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로그인 후,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동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1단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완료 후 메인 화면에서 중앙 또는 상단 메뉴의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기관 정보 입력
- 유의사항 확인: 시스템에 안내되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예’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기관 담당자로부터 받은 ‘시설기관 아이디(대문자 주의)’와 ‘검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 클릭: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취업 예정 기관명 등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3단계: 회보서 유형 및 신청 정보 작성
- 동의 선택: 조회된 기관 정보의 우측에 있는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보서 유형 선택:
- 회보서 유형: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를 선택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인쇄 유형: ‘시설(기관) 출력’을 선택합니다. (기관 담당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신청 내역 작성:
- 동의 사유: 취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청소년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취업’, ‘의료기관 의료인 취업’ 등)
- 주소지 경찰서 선택: 신청인(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경찰서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선택하며, 회신서 발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절차상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신청 완료: 나머지 필수 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본인 범죄경력 확인 및 동의 완료
- 신청 정보 확인: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 정보가 표시됩니다.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본인 범죄경력 확인’ 클릭: 신청 목록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본인 범죄경력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야 본인 동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회신서 팝업 확인: 화면에 조회된 회신서 내용(범죄 경력 유무)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인 확인 완료 (시설장 출력)’ 클릭: 팝업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조회를 확인했음을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알립니다.
- 본인 확인 완료 최종 확인: ‘본인 확인을 완료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및 시설(기관) 통보 절차
진위 확인 및 최종 완료 상태 확인
- 진행 상태 확인: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메뉴에서 신청 내역의 ‘진행 상태’가 ‘본인확인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진위 확인 가능여부: ‘진위확인 가능’으로 표시되면 시설(기관) 담당자가 회신서를 출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완료 통보
본인이 온라인 동의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종 회신서를 출력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복잡하게 느껴졌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기관 취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