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부터 처리까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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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무엇인가요?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이 기준만 알면 쉽습니다.
   • 공사 규모 기준: ‘크기’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
   • 사용 장비 기준: 소음·진동 유발 장비 5일 이상 사용
   • 지역 기준: 민감 지역에서의 공사
3. 신고를 면제받는 예외 대상 공사 확인하기
4. 특정공사 사전신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시기 및 처리 기관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5. 변경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1.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무엇인가요?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생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공사의 내용과 소음·진동 저감 대책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민원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공 전에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 허가나 착공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이 기준만 알면 쉽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크게 공사 규모 기준, 사용 장비 기준, 그리고 지역 기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잡한 법규를 쉽게 파악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공사 규모 기준: ‘크기’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규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공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건축물 공사:
  •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포함)
  • 연면적 $3,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공사 (철거)
• 토목 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m^3$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m^2$ 이상인 토목 건설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면적 합계가 $1,000 m^2$ 이상인 토공사(흙파기) 또는 정지공사(땅고르기)
• 굴정공사 (땅파기):
  • 총연장이 $200 m$ 이상이거나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m^3$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 공사

사용 장비 기준: 소음·진동 유발 장비 5일 이상 사용

위의 공사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특정 기계·장비를 총 공사 기간 중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단, 압입식은 제외)
• 천공기
•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3$ 이상의 이동식에 한정)
• 브레이커 (휴대용 포함)
• 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핵심: 공사 규모가 기준을 넘더라도, 위에 나열된 장비 중 하나라도 5일 미만으로 사용한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 민감 지역에서의 공사 (규모 무관)

위의 공사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들은 소음·진동에 매우 민감한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소음 규제가 특별히 강화됩니다.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그 밖에 주택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m$ 이내인 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외), 준공업지역 중 주거와 혼재된 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정) 등

3. 신고를 면제받는 예외 대상 공사 확인하기

규모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사들은 주로 공사 특성상 소음·진동 피해가 적거나, 이미 다른 법으로 규제되거나, 긴급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한다고 인정한 기계·장비만 사용하는 공사
• 특정지역 공사: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주거 시설이 적거나 없는 지역 내 공사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m$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사
• 긴급 공사: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4. 특정공사 사전신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 시기 및 처리 기관

• 신고 시기: 해당 공사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리 기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 예: 환경과, 기후위기대응과 등)에게 제출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릅니다.
2.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 목적과 전체 공사 일정표(공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의 주택, 학교, 병원 등 소음·진동 피해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방음벽의 높이, 길이, 재질, 설치 위치, 방진막 설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저소음 공법 및 장비 사용 계획, 작업 시간 조정 계획, 주민 협의 계획 등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5. 변경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전 신고를 한 후 공사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 신고라고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사전 신고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